제증명안내
진료 기록 열람 및 서류 신청 구비서류 안내
(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1.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(공공기관에서 발행된 것) 친족관꼐 증명서는 환자 본읜과의 관계가 명시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만 인정
2.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도니 경우는 학생증(청소년증)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.
3.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만 가능
4.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명시
신청자 |
신청자 신분증 |
가족관계증명서 |
동의서 |
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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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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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O |
O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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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|
O |
O |
O |
발급시 주의사항
ㆍ 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
ㆍ 친권자의 범위 : 친권은 부모가 공통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 쪽이 이를 행사.
ㆍ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.
ㆍ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: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ㆍ 동의서, 위임장 위조시 :
법률처리 + 사문서 위조(형법 제 231조 위반-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+ 서명위조(형법 제 239조 위반-3년 이하의 징역)